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주식 나눠준다 …선·후 지급으로 세분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추가…성장 촉진 사업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성상협 벤처기업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오는 7월10일부터 벤처나 스타트업에서도 우수 인재 유치와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가 시행된다. 벤처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제도인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주식 교부 방식을 선지급과 후지급으로 세분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성과조건부주식은 회사가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주식을 임직원에게 '공짜'로 나눠준다는 점에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다르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성과조건부주식은 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성과조건부주식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벤처기업만 적용이 가능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이익이 나지 않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성과조건부주식은 교부를 받은 후 일정기간 '양도'(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지급 방식도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조건이 보다 완화됐다.

선지급 방법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방식이고, 후지급 방법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성과조건부주식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전담 조직·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곳을 뜻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해 6개월 뒤부터 실시하기로 한 해당 법은 이번 개정안 내용을 담아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