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 67% “다수야당의 단독입법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의식조사 연속보도 ②
‘여소야대… 야당 단독입법 강행 바람직’ 28.3%
“일자리 창출·정치개혁·복지강화 입법과제 중요”

22대 국회 개원 25일째인 24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 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의원총회를 마친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 한 달을 앞두고서야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윤곽이 잡힌 가운데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10명 중 6~7명 꼴로 동의한 청년 대상 의식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 정치개혁을 입법과제 우선순위에 꼽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청년 2901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출범 전인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야당의 단독입법 강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7.05%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67.95%는 바람직하지 않다(50.33%)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16.72%)는 응답을 더한 값이다. 이어 바람직하다(23.75%), 매우 바람직하다(4.52%) 순으로 야당의 단독입법 강행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총 28.27%로 3~4명 중 한 명 꼴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입법과제로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37.64%)을 꼽았다. 이어 정치개혁(29.33%), 복지 강화(17.34%), 공정선거(6.14%) 순으로 상위 입법과제를 택했다.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호의적인 의견이 74.59%로 부정적인 의견(24.20%)을 압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연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헌법 전문 수정에 관한 논의도 동반되는 와중에 제시된 문항이다.

‘이재명 수사 정당했다’ 동의 55.39%
‘항소심 실형 조국 불구속은 잘못’ 50.74%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해야’ 77.25%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왔지만, 양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 청년들의 인식이 드러난 점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우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5.39%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23%였다.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7.6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47%다.

조국혁신당 조국(맨 오른쪽)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1.2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61%다.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대표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구속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0.74%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46.09%보다 높았다.

야권 주요인사 수사에 대한 평가가 비등하게 엇갈리는 데 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압도적 동의 추세가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은 77.25%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89%다.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275명이 전국 200여개 대학교와 홍콩시티대, 런던대 등지에서 만난 290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되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3.24세이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82%포인트이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