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속속 발의…국회 문턱 넘을까

이유진 2024. 6. 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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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대치해, 개원 한 달이 되도록 '반쪽 국회' 상태인데요.

이와 별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호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호 법안'에는 지역 최대 현안이나 정치적 소신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충북 국회의원 8명 대부분 1호 법안을 앞다퉈 발의한 상태, 정치 성향에 따라 사뭇 나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샙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학교 인근 카지노 입점 원천 차단에 나섰고,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충남 서산부터 청주와 증평, 괴산, 경북 울진까지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에도 힘을 싣습니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근로자 상조 휴가 확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다선 의원이 포진한 국민의힘은 지역을 뛰어 넘은 전국 공통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댐 주변 지역 지원 강화와, 청년 정책을 전문적으로 맡을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의사들이 졸업한 의과대학이 있는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성을 담은 1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지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천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율은 35%에 그쳐섭니다.

[엄태석/서원대학교 교수 : "국회의원들의 업적으로 의안 발의율이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고, 국민들께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도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입니다."]

22대 충북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통과와 실효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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