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마무리에도 여야 충돌 '계속'… 오늘 '방송 3법' 법사위 상정

연합뉴스.

그간 파행을 거듭하던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보이콧'을 접고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18일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도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과방위는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 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또 '채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