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3법’ KBS·MBC·EBS 이사회 운영 비용만 38억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3법’으로 방송 3사의 비상임 이사진이 63명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이사회 운영 비용이 37억53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25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법 통과 이후 이사회 운영 예상 비용’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방송 3사의 29명(KBS 11명, MBC 9명, EBS 9명) 이사진이 총 63명(각 21명씩)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이사회 운영 비용(16억7278만원)은 모두 20억8078만원(약 12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현재 11명의 연간 이사회 운영 비용으로 4억1376만원이 소요된다. 이사회 참석 1회당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별도다. 방송3법으로 KBS의 이사진이 2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사회 운영 비용도 9억384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직무수당과 업무추진비, 기타 회의운영경비 등이 포함된다.

MBC의 경우 현재 9명의 이사회 운영 비용 5억9915만원이 21명 이사회로 확대될 경우 비용도 13억980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 연간 840만원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담회·워크숍 회의비, 회의진행비 등이 포함된 액수다. EBS의 경우 9명의 이사회 비용 5억987만원은 21명 이사회로 확대될 경우 11억517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여야가 관례대로 추천하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 학회와 방송 관련 직능 단체, 시청자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진 규모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을 국회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관련 직능 단체들과 시청자 위원회 등이 문재인 정부 사장단 아래에서 임명됐거나 민주당 및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이 깊다며 최악의 경우 63명의 공영방송 이사진 중 90%에 달하는 57명이 민주당과 민주노총 관련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민주당 및 민노총과 가까운 단체에게 이사회 권한을 주고 이들에게 ‘알짜 일자리’를 주기 위한 방송3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