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법사위 상정, 여야 격돌 예고…과방위·국토위 전체회의도 열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과방위와 국토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접고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