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인신매매대응 2년 만에 1등급으로 상향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급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하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당시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부는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등을 평가했다.

다만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년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에도 3등급으로 분류해 2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3등급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