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보다는 제재가 효과적"

"테러지원국 지정 부작용 초래…구호·원조 활동 어려워져"
관리 제재·수출 통제 조치 계속 예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러시아의 기업 등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 방안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지정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관리를 제재하거나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하는 수출 통제 조치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구호 요원과 원조 관계자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봤다"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장단점을 살펴봤다"면서 "비용 대비 이득을 따져보면 (테러지원국 지정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당)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번 발언을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대신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확인했다.

다만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를 명확히 하고 역내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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