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국회 입법활동 본격화… 지역현안 위해 '원팀' 충남 돼야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언론, 학계, 행정,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는 새로 구성될 국회에 제안할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논의했고, 이제 그 결과물들이 펼쳐질 장이 마련됐다.

우리 충남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회와 발 맞춰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우선 충남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전환지원법'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소재해 있는 충남은 전력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수많은 송전탑 설비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충남도 또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탈석탄·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대체 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법들이 지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충남은 2013-2015년 이뤄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과 함께 제외됐다.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뒤늦게 지난 2020년 10월 제2차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연되며 지역에서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 이전 평가 용역이 11월쯤 마무리되고, 이후 2차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고,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드리프트제(우선선택권)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의 당위성을 갖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의 노력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충남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의대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유치, 아산 경찰병원 건립, 이민청 유치와 KBS 충남방송국 설립, 논산·계룡 국방클러스터 조성 등 정치적 협치가 필요한 다양한 이슈가 있다.

충남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청년세대간 경쟁 강화와 경제적 불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 문제는 우리 충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수도권 전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도와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승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등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의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당리당략을 떠나 충청권이 '원팀'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12대 충남도의회도 이제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지역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하며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