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싫다는' 수도권 매립지, 이번엔 나올까…3차 공모 오늘까지

3월28일부터 모집…특별지원금 500억 증액
공모 신청 지자체 감감…"안정적 처리 가능"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3일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리가 처리되는 모습. 2024.06.0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쌓여가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 선정 마감이 임박했다. 지난 두 차례 공모에서 응모한 지자체를 찾지 못했는데, 세 번째 공모에서는 적격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이날 마감된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

2021년 2차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후 관련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4차 협의체 기관장 회동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3차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아울러 부지 면적을 1차 공모 시 220만㎡, 2차 공모 시 130만㎡ 이상에서 이번 3차 공모에서는 90㎡로 축소했다. 이는 1800만t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다. 2023년 반입된 쓰레기 양이 130t인데, 이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향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부대시설은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 규정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제외했다.

지난 5월10일 열렸던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 브리핑에서는 네 차례 설명회를 연 결과 응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없지만 매립지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보내온 곳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날까지도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 공모에도 대체 매립지 선정에 실패할 경우 4차 공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선정 전까지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더 오래 활용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3-1 매립장의 경우 현재 용량의 60%가 매립됐고 40%가 남아있다. 2023년 매립양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2026년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되는 쓰레기 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게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그러나 3-1 매립지를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를 두고는 4차 협의체가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공모를 통해 신청이 없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공모 마감을 기다려보겠지만, 환경부 하고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 중"이라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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