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원구성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원구성을 놓고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원구성은 국회 또는 지방 의회 의원의 총선거를 마친 뒤나 의장 및 각 상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일이다.

원구성은 법률이나 조례로 구성하나 관례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도 한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정부 견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며 민주당과 대치하며 원구성을 보이콧 하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의회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상황을 주시해 향후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 원구성이 민주당의 뜻대로 이뤄진다면 의장, 상임위원장 6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충남도의회 원구성을 강행할 의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몫으로 상임위원장 2자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구성을 놓고 기초의회인 당진시도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당진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각 7명씩 동수를 이루고 있다.

전반기 의장엔 국민의힘 시의원이 연장자 원칙에 따라 의장이 됐는데 후반기에도 의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의장 자리를 양보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부터 지방의회, 기초의회에 까지 원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의석수, 법률, 관례,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불리만 따질 뿐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잊은 지 오래다.

어차피 양보도 없고 협치도 없을 것이 뻔한 만큼 법에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금의 의석수가 영원하지 않기에, 상황이 바뀌어도 다른 말 하지 못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