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에 고개드는 핵무장론…현실성과 한계는?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또다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지, 김경진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됐지만,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가 약속되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북러의 밀착과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로 안보 불안이 심화 되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서, 한미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 핵무장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보유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됩니다.

NPT 10조 1항은 자국 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탈퇴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지면 제재를 피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분명히 제재 결의안을 올릴 겁니다. 제재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NPT 틀 내에서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춰,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조성렬/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핵 능력을 갖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치밀한 외교전을 물밑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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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