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상 포기한 국힘…‘11 대 7 원구성’ 수용 이유는?

野 법사위 일방진행에 대응 한계
집권여당 민생책무도 부담 작용
추경호는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
민주 ‘반쪽 국회’ 부담 덜었지만
청문회·법안 속도전 제동 불가피
與 몫 부의장 주호영·조경태 유력
4선 박덕흠도 출마… 경선 가능성

22대 국회 원 구성 전쟁은 일단 171석 거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국회법·의석수대로’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합의정신’과 ‘관례’를 내세워 대항했던 국민의힘이 24일 결국 추가 협상을 포기하고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한 상태로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분간 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당이 강하게 제동을 거는 형태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돌려 보내는 21대 국회 막판 모습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與, 채 상병 청문회 이후 기류 변화

국민의힘이 요구사항을 전혀 관철하지 못한 채 민주당이 짜 놓은 원 구성을 수용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108석에 불과한 소수당의 한계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세 차례 협상안을 제시하며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협상 시한(23일)이 지나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는 수순으로 향하고 있었다.

21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에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장외 대응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위원장의 증인 선서 강요와 퇴장 조처, 박지원 의원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해야 한다’ 발언 등을 두고 “과도한 조롱”이자 “목불인견의 참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강명구 의원도 “법사위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그는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저 비정상적인 폭주가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남겨둔 상임위 7개 중에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직결된 곳이 많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野, ‘반쪽 국회’ 부담 덜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결정으로 ‘반쪽 국회’란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줄줄이 예고한 상임위별 청문회 중 일부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당 쪽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기존 상임위 활동으로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25일)는 예정된 일정인 만큼 민주당 위원들만으로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엔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현안청문회, 27일은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민주당은 기재위 등에서 재정파탄 청문회, 정무위에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넘어갈 예정이라 개최가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가능했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그간 당내 특위를 통해 쟁점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전의를 불태워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배치되면 쟁점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는 그간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법안이다.

6선 주호영(왼쪽)·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여당 부의장은 주호영·조경태 유력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절차에도 착수했다. 부의장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주호영·조경태 의원이 전·후반기를 나눠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주 의원과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이 맞는다”며 “원내대표단에도 뜻을 전달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럴 경우 의장(5선 우원식 의원)보다 부의장 선수가 높아져 당내에선 ‘4선 부의장론’도 제기된다. 4선 박덕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부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아온 상임위원장 후보군에는 이철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윤한홍(정무)·송언석(기획재정)·성일종(국방)·김석기(외교통상)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태영·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