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기세 오른 민주, 김건희 특검법 등 '속도전'

채상병 특검법·방송 3법 등 6월 임시회서 처리 방침
"채상병 청문회서 특검 필요성 입증…다음은 김건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앞줄 왼쪽 세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ㅇ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 해제에 맞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한편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대여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특검 여론을 환기했다고 보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적극 활용해 기세를 밀고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된 만큼 대여 총공세를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25일 파악된다. 일단 6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등 기존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쟁점 법안의 신속 통과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6월 임시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1일 진행된 입법 청문회가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고 판단하고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불리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증인선서와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리라 본다"며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6월 회기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6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렵지만 추후 입법 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만 담겼는데, 이번에는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한 권익위 결정도 특검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지난주 많은 국민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지켜보셨고, 청문회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개혁 국회'의 효능감을 느끼셨다"며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청문회 정국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에 이어 2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현안 청문회를 차질 없이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세수 결손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와 정무위원회의 김 여사 청문회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들 상임위 위원장은 여당 몫이어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정조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까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구속력이 부여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민주당이 가져간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를 받기로 결정한 만큼 더는 '야당 단독'이라서 안 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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