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물 건너간' 소상공인공단, 경영평가 '낙제 탈출' 고심

지난해 경평서 '미흡' D등급 받아…"코로나 예산 빠진 탓"
소진공 "기재부에 한시적 사업 예산 평가대상 제외 요청할 것"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2021년 양호(B등급)에서 2022년 보통(C등급), 2023년 미흡(D등급)으로 연속 하락한 점이 뼈아프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급감하며 인원 대비 순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탓에 등급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진공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업 예산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2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24일) 대전 본사에서 경영평가 담당자 주재의 간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2021년 경평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보통'(C)등급, 2023년 D등급으로 연속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소진공 내년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직원의 성과급 지급여부 역시 경평에 달려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 컨설팅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진공은 저조한 평가의 원인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줄어들며 재무예산성과 지표 득점이 대폭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직원 수는 전보다 늘었지만 엔데믹으로 사업비는 줄며 사업수행효율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경평 재무예산성과 계량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재무예산 성과와 △효율성 관리로 나뉜다. 재무예산 성과에서는 사업비 집행률과 매출액 및 평균인원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평가하며 효율성 관리에서는 노동생산성(평균 인원 대비 부가가치 비율)과 사업수행효율성(인원 대비 순사업비 비율)을 본다.

소진공 사옥 전경 ⓒ News1 최일 기자

소진공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집행을 맡아왔으나 엔데믹에 접어들며 관련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투입된 관련 세비(재난지원금)는 62조 원 규모다.

소진공 관계자는 "팬데믹 시기(2020~2022년)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을 전담수행하며 한시적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지난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평가단에 한시적 재난지원성 예산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과 평가의 연속성을 이유로 최종 불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진공 고유사업 부채는 1781억 6300만 원(부채비율 98%)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고 소상공인시장기금 부채는 20조 7055 억 9400만 원으로 5.7% 증가했다.

소진공은 올해 경평 결과 개선을 위해 기재부에 지표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경평 평가편람 내 ‘평가방법 적용요령’에서는 전염병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인 변화와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인해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그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코로나때와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경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도 마이너스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예산과 인력 등이) 비정상적이었던 시기를 고려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조직에 부족한 부분을 찾고 개선점,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