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미일 안보 협력… 경기북부 안전 만전”

북·러 관계 영향 남북긴장감 고조 등 정부 상황 관리 만전·적극 대처 약속

김영호 통일부장관 인터뷰. 홍기웅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 체결에 따른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와 관련, 한미 안보 강화와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경기 북부 주민의 높아지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정부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24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진행된 특별강연 후 경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북-러 조약으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정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확산 방지 규범을 지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미 핵 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일부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고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다. 민간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통일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했고 시행령도 마련돼 특구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김포 파주 등 7개 시·군이 대상으로 돼 있다. 통일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평화경제특구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 시·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 “유화정책 아닌… 핵 확장 억제 강화가 진정한 평화”

“유화정책이나 일방적 양보가 아닌, 한미동맹과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경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 긴장을 극복하는 데 있어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핵 협의그룹을 더욱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그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세습체계에 대한 비판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을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관한 원칙에 충실한 담론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김영호 통일부장관 인터뷰. 홍기웅기자

Q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와 정상들에 적극 설명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통일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 선언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로 보면 된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여기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이런 통일 외교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Q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인 김주애의 등장과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관심 등 현 북한 체제와 사회를 어떻게 관측하고 있는가.

A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주애라는 어린 딸을 조기 등판시키고 있다.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키는 것은 북한이 세습이라는 절차를 진행해 체제의 불안전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가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 6천351명의 탈북민 조사를 보면 북한 주민의 세습체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만큼 김주애의 등장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요인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또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북한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온 말을 따라 하는데 그것도 처벌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난 3·1절에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새로운 통일담론 제시를 언급했는데, 취지와 배경은 무엇인가.

A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1994년에 나왔다. 30년간 국제정세도 변했고 북한 핵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도 열악하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형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이에 통일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고 여론도 수렴해 나가고 있다. 오늘 수원을 방문한 계기도 경기도의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과 관련된 조언, 여론을 듣기 위해서다. 아직 새로운 통일 담론과 관련해 시기, 내용, 형식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통일담론은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관한 원칙에 충실한 통일담론이 마련돼야 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인터뷰. 홍기웅기자

Q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악화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A 북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북한인권보고서를 한글, 영문으로 발간했다. 올해도 발간한다.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올해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4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 보고서와 관련해 어떻게 잘 이행됐는지 검토하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정부는 COI 보고서 평가 작성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또 정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예산과 부지가 확보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한 허브가 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3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문제 팀을 구성했다. 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중요하다. 그분들의 생사확인, 송환도 중요하지만 국가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Q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함께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과 적응 등 정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A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정부가 오는 7월14일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탈북민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활동지표에서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평균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만족도 역시 올라간다. 그러나 탈북민도 취약계층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통일부가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 루트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최근 국경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 민간단체, 종교단체들과 계속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Q 남북관계 긴장으로 한반도가 불안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하자면.

A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유지된다.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1938년 뮌헨 회담에서 했던 것처럼 유화정책, 일방적 양보 등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평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게 국제사회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핵 협의그룹을 더욱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