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적극 활용해야

미중 갈등을 가속화하는 수단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수출통제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완비했다. 핵심부품, 기술, 전문인력 등에 대해 수출통제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컴퓨터용 범용 반도체를 포함시켰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딩, 우주항공 등 양국 경쟁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1994년 대외무역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신(新)수출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미국보다 강화하고 있다. 당국이 임시수출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통관 보류나 수출 검사 중단 조치를 통해 파급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반(反)간첩법까지 동원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 핵심물질인 갈륨 및 게르마늄, 배터리용 흑연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했다. 5월에는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과 엔진,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가스터빈 엔진과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수출통제는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다.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민간에서 사용되지만 군용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 적성국이나 테러 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바세나르체제에서도 수출통제를 하는 이중용도 품목이므로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도 파급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사항은 중국이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에 대상 품목을 미리 알려 줬다는 점이다. 5월 말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이번에 중국 측이 사전 통보 선례를 남긴 것이다. 향후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할 경우 중국에도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전 통보를 포함한 수출통제대화체 가동은 향후 한중 마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는 과정을 보면 바세나르체제를 원용한 측면이 많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자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으로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는 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정보나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중국도 바세나르체제와 유사하게 수출통제를 운영하고 있고,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 수출통제 대상과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