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칼럼] ‘민주주의’

윤준영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명연설로 역사에 기록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는 160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주의의 정신과 기본원리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명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수요건이 있다. 선거를 통한 1인 1표의 투표권도 보장돼야 하고 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도 이뤄져야 한다. 20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은 지난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더 많이 투표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가 진행돼 현재 대통령이 됐다. 내용이 어떻든 민주주의에 입각해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막강한 국가권력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를 협치로 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취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야당과의 소통이 아닌 본인과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더 많은 민의에 의해 선택됐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2년 이상 국정을 원하는 대로 운영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비판할 수는 있지만 선거라는 민주적 결정 과정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승복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는 대통령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선거와는 별개로 입법부의 국회의원선거도 시행한다. 4월10일 22대 총선은 정부 여당의 완패로 끝났다. 그런데 여당은 본인들의 1호 당원이라는 대통령도 하지 않은 협치를 관례를 운운하며 특정 상임위원장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며 협치와 소통을 얘기하니 아이러니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툭하면 ‘민주주의 사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는 존중받아야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는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가?

보수 정부의 적통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당사에는 건국과 근대화, 민주화를 이끈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3명의 대통령 사진만이 걸려 있다. 과연 이들이 매번 외쳐 대며 가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초대 대통령이면서도 부정선거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대통령,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국가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대통령, 본인의 권력을 위해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은 배신의 민주인사인 3당 합당 주역의 대통령 사진을 걸어 놓고도 감히 떳떳하게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외칠 수 있는가?

국민은 더는 어리석지 않아 말장난에 속아 나지 않는다. 당장 본인들에게 조금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신뢰한다는 행동을 더는 하지도 않는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꽃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며 시인처럼 읊조린 그 약속은 현재 무더운 여름이 돼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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