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출신 與의원들 “野,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한가… 정청래, 군대는 갔다 왔나”

법사위 해병대원 청문회 비판

2024년 6월 24일 오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을 향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기호, 이양수, 유용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기호 의원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한가.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청문회에는 현역 장성 등 증인 11명이 출석했다.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2시간 가까이 증인들을 상대로 갑질성 막말과 조롱 섞인 언사를 섞어 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이양수·유용원·강선영·김건·박상웅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한기호·강선영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다.

한 의원 등은 성명에서 “민주당 독단으로 진행한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청문회에서 해병 순직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밤낮없이 24시간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인을 인민재판 하듯 하대(下待)하고 면박 주는 데만 혈안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한 군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며 남편이고 아버지”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정 위원장은 군대 갔다 왔나. 의원 지위를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육사 31기로 육군 중장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1990년 수형(受刑)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현역 장성인 증인을 퇴장시킨 정 위원장에게 “(복도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