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개 상임위장 수용… “민주당 폭주 막기 위해 등원 결정”
추경호 사의… 재신임 가능성 커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법제사법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자기 당 의원을 임명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해왔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달 30일 개원한 지 25일 만에 원(院) 구성을 마무리 짓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등이다. 공석인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도 곧 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거부를 접고 등원을 결정한 것은 운영위·법사위 위원장을 되찾아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를 모두 독식한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운영위 중 한 곳을 달라”는 등 여러 차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근 2주 동안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종 입법 청문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회 폭주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높아졌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난 21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광경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게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폭 같았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것”이라며 “일하는 정책 정당을 만들기 위해 국회 보이콧 기간 만들었던 국민의힘 자체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정 협의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재신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으나 재신임됐었다. 국민의힘은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여당의 책임 있는 선택은 잘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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