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신매매 근절 1등급국' 상향…정부 "노력의 결실"

美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2022년 2등급 첫 하향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 국가로 상향 분류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2022년 2등급으로 하향한 지 2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뒤 이듬해부터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평가해 5개 등급(1등급-2등급-2등급 주의-3등급-등급 외)으로 분류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년 만인 2022년에 2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등급을 유지했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으나 이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를 각각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2등급을 부여했을 당시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이번 등급 재평가 기간인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우리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한 것이 등급 상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작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도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인신매매 대응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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