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민통선 조정 요청 9건 중 최종 승인 ‘0건’

[한국전쟁 정전 71주년 연중기획]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2. 강원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 요청부터 결과까지 ‘하세월’
불가 5건·절차 진행 중 4건
사단·군단·합참·국방부 등 연계
6단계 승인협의 복잡 수년 소요
군 ‘부동의’ 태반 결과 장담 못해

접경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중 하나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의 북상 조정 관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24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실의 ‘최근 10년간(2014~2024년) 지자체 민통선 조정 요청 건별 승인 현황’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9번의 민통선 조정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통선 조정 자체가 최종 불발된 건은 5건이며, 나머지 4건은 현재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조정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통선 조정, 요청부터 6단계 거쳐도 결과는 대부분 ‘부동의’

민통선 조정 업무는 총 6단계로 진행된다. 지자체의 요청이 군(軍)에 접수되면 작전성 검토(사단→군단→지상작전사령부→합동참모본부)가 이뤄진 뒤, 국방부의 조정진행 승인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사단과 지자체간 조정 협의 및 대체 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군보 심의(사단→합참→국방부), 국방부 최종승인 및 관보 고시가 이뤄진다.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구조이고, 협의까지 수 년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민통선 조정이 불발된 5건 중 작전성 검토 마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지난 2015년 7월 철원군이 6사단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그해 12월 사단에서 부동의했다. 또, 철원군은 2019년 4월 3사단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같은 달 사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2020년 2월 연천군에서 25사단에 조정 요청을 했으나 2021년 12월 군단에서 부동의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작전성검토에서 조건부동의를 받았으나 취소된 건은 2건이다. 2018년 11월 연천군이 28사단에 조정을 요청한 건이 2019년 11월 합참의 조건부동의를 얻었다. 이후, 2020년 1월 국방부의 조정진행까지 승인됐으나 올해 1월 조정협의 단계에서 연천군이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경우는 초소 및 CCTV 등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연천군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지자체가 요구한 민통선 조정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한 건은 2019년 3월 고성군이 22사단에 요청한 것으로 , 그해 11월 합참의 조건부동의를 얻었다.

이후 2020년 1월 국방부의 조정진행 승인을 받았지만 조정협의 단계에서 재설치 될 철조망이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오히려 방해된다는 이유로 인해 결국 고성군에서 요청을 철화하게 됐다.

■ 현재 조정 협의 완료 2건 “사단 심의중”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 4건 중 조정협의까지 완료한 건은 화천과 철원 2건이다. 먼저, 2019년 4월 화천군이 7·21사단에 조정을 요청했고 그해 11월 합참의 조건부동의를 얻은 이후에 2020년 1월 국방부 조정진행 승인을 받았다. 그 다음 단계인 2023년 12월 조정협의 단계에서 대체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면서 현재 7·21사단에서 군보심의 중이다.

철원군은 2020년 3월에 3사단에 조정 요청을 한 가운데 2021년 4월 합참의 조건부동의를 얻은 이후에 2021년 5월 국방부 조정진행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3월 대체시설 설치를 완료하며 조정협의를 통과했고, 현재 3사단에서 군보심의 중이다.

이밖에 2018년 3월 연천군이 5사단에 요청한 건은 6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작사에서 작전성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 강화군이 해병2사단에 요청한 건은 합참의 작전성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통선 조정 건을 요청해도 결과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다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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