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군 경계 시스템 현대화…민통선 북상 전향적 검토 필요”

한기호 국회의원
군 무인감시 체제 도입 등 발전
변화 따른 주민 이익개선 강조
“지역·국방부 긴밀한 협의해야”

▲ 한기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사진) 의원은 24일 합리적인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조정을 통한 대한민국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익 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 최전선’이란 이유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희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軍)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들쭉날쭉한 현재의 민통선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통선 북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은 과학화를 통해 발전되고 변화된 군 작전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 군 시스템은 무인감시 체제 등 새로운 경계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다. 상당한 과학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민간인 통제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대 작전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통선과 관련한 현안은 지역과 국방부 간 긴밀하고 분명한 협의가 있어야만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와 지역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성 출신으로, 18·19대·21대 국회 모두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국방·안보통’으로 꼽힌다.

3선 중진이 된 21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방개혁 2.0 적용에 따른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정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해제를 이끌어낸데 이어 민통선 북상 당위성의 논리를 확산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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