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뇌 유출 심각, 우수 인재 몰려드는 플랫폼국가 만들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1년 5.28(24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이공계 박사 입학 경쟁률(전기)은 1.06대1에 그친 반면 2022~2023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4만 3850명에 달했다. 젊은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사이 국내 10대 기업들에서는 50대 이상 임직원이 27.3%(삼성전자는 40대 이상)에 이를 정도로 노화 현상이 심해져 혁신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두뇌 유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떠난 이공계 학생이 34만 6239명에 달한다. 이들이 귀국하면 국가 자산이 되지만 상당수가 미국 등 현지에서 연구개발직이나 교수로 취업해 국내에서는 고급 두뇌 가뭄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유망주들의 엑소더스가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중국 등이 국내보다 월등한 처우 조건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AI 등 전략산업 육성을 외쳐도 기업들은 고급 인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한국을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취업하고 싶어 몰려드는 혁신 연구개발의 플랫폼 국가로 변신시켜야 두뇌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고급 두뇌들이 행정 업무 등이 아닌 창의적 과학기술 과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 체계를 수술해 고난도 개발 과제에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연구한 기술이 원활히 상용화될 수 있게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투자가 매칭되도록 자본 시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 등에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매력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은 사내 문화를 혁신해 창의적 인재들이 맘껏 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두뇌 유출 국가가 아닌 인재 유입 중심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