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서 싸우자" 현실론 택했지만…'특검법'에 파행 우려

秋 "野 입법폭주 저지…원내 투쟁 본격화"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 '현실론'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텄지만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한 대야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무위·정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여성가족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정했다.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을 뒤로한 선택이다. 원내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전날(23일) 7개 상임위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당내에선 번번이 협상안을 거부하며 '꼿꼿한'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넘겨선 안 된다는 기류가 흘렀는데, 야당이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키고 입법청문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증인들을 몰아붙인 것을 보고 상임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증인에게 윽박지르고, 심지어 위원장이 일부 증인에게 회의장 밖에서 반성하고 오라며 퇴장시켰다. 주요 증인에게도 차별적으로 발언 기회와 시간을 배분하는 편파 진행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아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의 심각성이 상임위 보이콧을 거둔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 인권 침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야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파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진은 추 원내대표(왼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당은 실력행사를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 수차례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신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해 왔다. 또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를 가동했다. 입법권이 없는 여당의 특별위원회 활동도 분명 한계가 있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의 사의를 물리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김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3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3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사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 당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조금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협상 상황에서 누가 원내대표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야 협상을 이끌어온 추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총의를 모은 뒤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원내사령탑인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야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완료한 이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를 비롯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청문회와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불가피해 다시 국회가 파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