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하기로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州)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CNN 방송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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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