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총선앞두고 ‘법적 성별 변경 간소화’ 공약에 논란

다음달 4일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인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 시 법적인 성별을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 막판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일간 더타임스와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은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을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내놓은 이후 논란 속에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바꾸려면 젠더인식인증(GRC·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GRC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바꾸려는 성별로 2년 이상 지내왔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노동당은 이들 요건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CRC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폐지하고 대신 젠더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의사 1명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당 등에서는 이런 간소화가 악용될 수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현 정부에서 여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케미 베이드녹 산업장관은 “현행 제도의 여성 보호가 무너질 것이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세력이 여성 전용 공간에 침투할 구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의 권익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보호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는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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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