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논쟁 가열...이재명 "당 대표 사퇴"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 3자가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당권 주자들간 공방이 거셉니다. 먼저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키고, 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다음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닐까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이거 받고 나면 그다음 또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 정국으로 계속 굴러가고요.]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 국민적인 의혹이 무성하다고 그걸 덥석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서 덥석 받아들여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당 대표. 당정 관계 파탄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방송 출연한 건 처음 아닌가요?

[최수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라디오뿐만 아니라 TV 방송 한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시작을 알렸습니다. 라디오방송에 출연했는데 한 전 위원장,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합리적 대안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주장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어떤 식입니까?

[최수영]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기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연 수사 주체를 담당하는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당파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수사범위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 상황 브리핑도 제한없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독소조항으로 꼽혀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좋아요, 그럼 이런 독소조항을 빼고 제3의 기구, 대법원장을 적시했습니다마는 굳이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는 제3의 기구가 이것으로 한다고 하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공수처 수사 결과든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제안적인 사항을 달지 않고 바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꺼내듦으로써 일단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 이슈 점화에 성공했다는 건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계산된 전략으로 이것을 꺼내들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에 맡기는 것 자체는 찬성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김준일]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쪽에 방점을 실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민주당의 타임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7월 19일이 채 상병이 사망을 한 날이잖아요. 그 전에 이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건데 거기에 처리한다는 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보고 투표까지 하는 게 원래 민주당의 플랜이에요. 7월 19일이면 한창 전당대회 있을 때고 사실 지금의 원내 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받았지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부결됐으니 우리가 이걸 안 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거 추가해서 또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3년 동안 사실은 계속 채 상병 특검법은 계속 발의하고. 왜냐하면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이건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걸 본 거죠. 이게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가 재의투표권에서 3분의 2 찬성 안 만들면 끝날 것인가. 그럼 민주당은 또 발의할 것이고 또 발의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라든지 다른 분들은 민주당이 어떤 얘들인데 이거 한번 뚫리면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것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없어. 둑을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어라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그런 거고.

[앵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 민주당 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한 말로 착각했었다. 그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발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최수영]

한동훈 위원장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얻는 부수적 정치적 효과 왜 없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 출마 명분이 없다는 것.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 달도 안 돼서 전면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권을 지금 맡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원외 대표라는 겁니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서 함께함으로써 그건 약간 희석된 점은 있지만.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덮어버렸어요. 초기에 말하자면 당권주자들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 없음. 그다음에 성찰 없이 바로 들어왔음. 패장이 어떻게 책임지지 않고 다시 또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뒤로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바로 채 상병 특검 하나로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구도가 선명해졌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캠페인 동안 초반 부분 상당 부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가져버렸어요. 이것이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은 캠페인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절박성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 못 가죠. 그럼 차라리 공약했던 이걸 가지고 본인은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말할 수 있는 권한과 말하자면 자기의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건 원내대표의 몫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내가 대표가 될 때 공약이었으니 원내대표도 이것을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명분도 같이 갖게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노림수가 있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이게 사실 어제 일요일날 출마 선언만. 준비한 게 한 30분 정도 했고 기자 질문이 나와서 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6분 정도 가까이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준비를 이미 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장면들?

[김준일]

출마선언문 한동훈 위원장이 쓰고 캠프에서 같이 검토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그 세게 나왔다는 건 반윤 포지션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약간 반윤 시늉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전략적인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위가 유력한 후보인데.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니면 다른 걸로는 공격을 안 할까요, 다른 후보들이? 어차피 공격은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건 명분이 없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난 총선의 패배의 원흉이다. 이게 오히려 더 뼈아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선을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서 이건 민심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 우리 보수가 고립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게 전술적으로는 더 옳을 수도 있다. 전선이 아예 그쪽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총선 패배 책임론, 명분 없음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서 싸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반윤시늉이라고 한 건 대법원장이 추천, 그걸 꼭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대법원장이 이명박 특검을 했을 때 그때 한번의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원은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선수를 임명하는 게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것도 심각하게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판사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다 독립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민주당 안이 지난번에 폐기된 안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2명을 추리고 그걸 대통령이 1명을 하는 건데. 이거 거부권 행사해? 그러면 우리가 더 매운맛으로 할게 하면서 직접 우리가 추천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3기관이 가는 게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민주당 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되면 내가 해결사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그 매운맛을 다시 순한맛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천하람 원내대표도 개혁신당,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한 달 동안 답보 상태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부가 이것을 받아서 특검법안을 만들까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다 3자 대면해서 협상안을 만들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미 당권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고 이것이 말하자면 다음 당권을 잡는 사람이 가장 이것을 1호 현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됐는데.

[앵커]

7.23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네요.

[최수영]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뇌관이 돼버렸는데 이 뇌관을 건드립니까? 그러면 폭발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는 이거예요. 저도 상당히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법안은, 이 안은 민주당이 못 받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받으려고 했었으면 아예 애당초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아요.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민주당이 받지 못할 법안을 던짐으로써 어쨌든 국면은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 전선을 한동훈 대 비한동훈이라는 말하자면 구도를 선명히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본인은 확실하게 개혁 이미지, 공적인 이미지. 흔히 얘기하잖아요. 대통령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이미지는 다를 수 있다. 사적인 영역은 다를 수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발 떼면서 그건 부당하다. 그건 수사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하면 된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저는 어떤 경계에서 말하자면 경계에 선 정치인의 모습을 처음으로 시험대 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윤한갈등,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김준일]

재점화하고 말 게 뭐가 있나요? 이미 활활 한번 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에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전당대회 언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지시가 내려갔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최근에 익명 관계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언론보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를테면 재점화, 점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지만 물밑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시그널로 받아들였어요.

[앵커]

물밑에서 관리한다는 게 누구 입장인가요?

[김준일]

용산 입장이죠.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예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당무 개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훈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논란만 커지고 옛날만큼 그립감도 세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고. 갈등의 재점화라기보다는 그냥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기류는 여러모로 감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후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한 것도 결선투표제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후보가 많이 나오면 한 명이 1차에 과반을 넘기기 힘드니 결선투표제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다목적으로 표를 분산시켰다가 마지막에 한동훈 대 친윤후보로 구도를 해서 다른 식으로 이걸 관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이슈 선점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남은 과제가 뭐냐. 저는 이번 당권주자 4명을 보면 처음으로 국민의힘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영남 후보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수도권이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수도권이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수도권이죠, 원희룡 장관 수도권이죠.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TK, PK. 어쨌든 영남 후보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TK로 먼저.

[최수영]

그렇죠, 제일 먼저 간 거죠. 무주공산 같으니까 간 거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알 거예요. 당원 투표 80%라는 허들이 굉장히 높은, 보수정당의 투표행위가 있다는 걸.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 저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남 출신의 러닝메이트 후보를 하나 구해야 될 겁니다. 아직 없죠. 지금 된 게 박정훈 의원 그다음에 충청의 장동혁 의원, 청년 최고가 비례의 진종오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사안을 놓고 보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약간 당심과 괴리되고 혹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 지점을 꺼내든 건 본인이 보완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20%와 여러 가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약간 개혁성향의 당원들의 표를 모으는 데 유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영남 대의원들, 영남 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앵커]

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최수영]

그렇죠. 그건 개혁성향이라든가 조금 수도권 쪽에서는 소구력이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걸 형해화시킬 수 없다는 영남 당원들 혹은 영남 지지자들의 목소리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완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할 타이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최수영 평론가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아까 전에 3명 한동훈 쪽은 말씀하셨잖아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 의원하고 김민전. 여기도 영남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묘한 게 뭐냐 하면 저도 국민의힘 쪽 얘기를 많이 들으면 지금 다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4%로 시작했지만 이건 대통령의 그립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김기현이 될 거라고 보고 주류들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대한이 처음에 나오면서. 그런데 한동훈이 반윤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느 쪽에 붙어야 되지? 다들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관망세예요. 영남의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야 자기 포지션이 다 정해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추론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을 한두 명 누가 더 끌어오느냐, 빨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세가 저쪽으로 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국민의힘 안에서의 굉장히 큰 부분은 윤심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윤심, 윤 대통령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영문 단어. 웨이트 앤 씨. 우리는 기다리고 지켜볼 뿐이다. 정말 기다리고 지켜만 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임기 3년 남았고 정무라인이 살아 있는데 다만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쳐다보고 기다리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왜 물밑으로는 말하자면 그렇게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조율이 됐다는 인식을 주는 건 그게 다 신호 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개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아마 센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3년과 당정 일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할 말은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남은 3년을 우리가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정당으로서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매우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들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번에 영남을 대변할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실과 가깝다고 알려진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특히나 말하자면 본인은 계파 없음을 강조한 나경원 후보가 얼마큼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점을 관전포인트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계속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진전된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당하게 지금 국민들이 이 특검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다고 하면 특검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앵커]

뭐 이렇게 말이 많느냐, 그냥 받으면 되지. 이런 의미죠? 한마디로 하자면.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만약에 저 중재안을 받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면 한동훈을 띄워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지금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타임라인으로는 전당대회 전에 이걸 일단은 통과시키는 걸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걸 좀 더 추가해서 이름 바꿔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이게 법안이 갑자기 민주당이 받거나 수정안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아직 정해진 거 없죠?

[김준일]

정해진 게 아직은 없죠. 이걸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안조차도. 그러니까 이건 7월 23일 혹은 7월 28일 이후에나 가능한 안인 거죠. 그전에 민주당은 일단 한번은 추진해 본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기보다는 방금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받아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메시지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논의 못할 것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진짜 나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오늘 물러났습니다. 8월 전당대회 연임수순을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여당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거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독일의 파시즘 같은 거, 과격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 의회주의 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발전돼 왔던 것이 파시즘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런 1인 독재 정당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늘 사퇴를 했는데. 연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고 관심이었고 그런데 거의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도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으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 나오는 겁니까?

[최수영]

무조건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분리 전략을 택하느냐. 그러면 연임을 계속... 본인이 대표직을 계속 끌고 가다가 바로 연임 도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텀을 두겠다. 텀을 두고 대표직 수행과 연임 도전에 대한 약간의 분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얻겠다는 건데. 저는 그 속에 또 하나의 함의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민주당을 일극체제를 했다고 하고 장악했다고 하는데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 추미애 국회의장 불발에서 봤듯이 다 솎아냈고 다 내 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들이 아버지같이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직은 내려놓고. 다만 도전까지는 시간을 둬야지 그러지 않으면 바로 도전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변수 하나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는 비판에 바로 직면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뜸들이기는 다분히 전략적이다. 그렇지만 연임 도전으로 가는 길은 저는 요새 안 할 가능성을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1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1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임 안 할 가능성이 1조차도 없는데 그러면 계속 지난주에 할 거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월요일날 했단 말이죠. 뭘 고민했을까요?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 지난주에 하나 이번 주에 하나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소위 말하는 노 재미, 네티즌 용어로 노잼이라고 하는 노잼 전당대회가 되는 게 가장 조금 우려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흥행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항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마땅하게 나올 만한 분이 있을까. 이 생각은 들어요. 일각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당사자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건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파시즘까지 얘기하고 그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는 사례가 맞지 않는데 어쨌든 1인 독주체제에 대한 피로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 이게 마치 집권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고 그게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당대표 2번 연임하고 대선 두 번 다 패배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그 사례대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대표 연임하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면서 총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소위 말하는 당정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분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을 완벽하게 좌지우지하고 원내대표도 원내총무를 하던 시절이고 이런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야당 지도자 DJ를 넘을 만한, 김대중 후보를 넘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사실은 그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도 있고 여러모로 약간 방어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또대명 나왔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5선의 이인영 의원이 대항마로 나올 것이냐. 대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기 좋게 두 명의 후보를 낼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최수영]

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가는데 다른 대항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반투표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으로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건 일극체제 완성이라는 여당의 비판과 중도의 이탈을 어느 정도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파트너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 것이냐. 흥행도 해야 되고 적정한 정치력을 갖고 네임밸류도 있는 분을 띄워야 되고. 이 고민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줘야 할 것은 저렇게 이인영 의원, 민평련 계열이죠. 친문계열이든 누구든간에 최소한 그들의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면서 그런 정도의 옵션을 줘야지 그분들이 출마를 하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의 들러리를 서라고 하면 출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의 현 지도부가 이것을 흥행으로 이끌려면 상당한 어느 정도의 희생과 정치적 공간에 대한 양보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단 하나의 변수도 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소진 그다음에 정치력 낭비, 피로감 이 모든 게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앵커]

대표도 대표지만 최고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이냐도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어디로 가느냐. 그 여부도 상당히 관심인데. 최고위원들도 보면 거의 다 찐명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김준일]

의원들 중에서 사실 친명이 아닌 분들 찾기가 어렵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앵커]

지금은 고민정 최고가 있으니까.

[김준일]

고민정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전에 뽑혔던 분이고 그때는 친문계라는 게 어쨌든 일정 정도 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문이라는 게 형해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상임위원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분하고 원통하다고까지 얘기하면서 끝내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한 달 가까이 공존했는데 그냥 덥석 받으려는 분하고 원통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석이 180석밖에 안 되는 아픔이었고 그게 현실이었다면 이제부터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론 사임을 표했다고 하지만 저는 재신임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당권 레이스가 벌어진 상황이니까 추경호 대표를 중심으로 단 한 달이라도 입법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7개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런 입법 성과를 내고 108명의 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한 달간 공전했다 해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무기력하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여당으로서 지위를 잃을 것 같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시작되고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생입법 경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최근에 간호법을 양당이 다 발의했고 의외의 곳에서 갑자기 협치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민생 경쟁을 그렇게 포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현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일단 특검법이 양당 모두 가장 화두고.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전략이었어요. 전략이 뭐였냐면 법사위만 내놓으면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건 죽어도 안 내놓을 게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앵커]

대안을 많이 냈었잖아요.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라든지.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건데. 저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건 용산 눈치 보다가 다 날렸는데 운영위를 차라리 가져오는 전략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간 거잖아요. 저는 이건 협상력, 전략의 부재가 아니었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원내 들어온 게 민생법안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입법 청문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용산에서 언론보도로 이게 나왔어요. 차라리 들어가서 얘기해야지. 여당 의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야당 목소리만 다 나오고 소위 말해서 증인들 나와서 두드려맞고 이런 모습만 있었다는 그게 저는 오히려 들어가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여전히 그래서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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