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성공장 화재에 '중대법 수사전담팀' 꾸려

중앙 및 지역 산재수습본부 구성, 현장에 감독관 파견

고용노동부는 24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와 관련,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전담 팀을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선 22명이 숨지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노동부는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이하 중산본)를 구성했다. 또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이하 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및 원인 파악 등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본부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팀도 구성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상시 근로자가 50먕 안팎인 아리셀 공장도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둥대산업재해'로 간주한다.

중산본 본부장을 맡은 이정식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히게 된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꾸린 바 있다.

당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난해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시고 때도 중산본을 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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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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