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쉬운 사립학교 ‘세습 채용’…절차·관리 허술
[KBS 전주] [앵커]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세습 채용' 의혹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이나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뤄지길래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전북 뉴스7/6월 20일 : "이번에는 간부 교직원 아들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가 행정실장 아들을 채용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어나 한국사 시험과 같이 필기 전형을 치르는 등 교육 당국이 채용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20년 말부터 전북지역 사립고에서 61차례 행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인적성 시험을 포함해 필기 전형을 치른 사례는 5차례에 그칩니다.
한 마디로, 선발 방식이 사립학교의 재량입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 "행정실 직원 같은 경우는 '깜깜이'로, 재단 이사회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채용할 때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때 공개하도록 한 교육부 고시가 있지만, 대상이 법인 임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3천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학교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직원 채용에는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유정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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