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는 수도권만 호재?…대구시 ‘경제성 미미’

[KBS 대구] [앵커]

올해 초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전국적으로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개발 이익 환수가 불투명한 대구 등 지방도시는 남 얘기일 뿐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둔 철도 지하화 특별법.

법 통과 이후 서울시는 곧바로 지상철도 공간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공사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과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검토된 결과들을 주로 해서 추가 진행할 사항들을 진행하겠죠."]

경기도도 정책 토론회를 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 정책 연구와 함께 사업 타당성과 도심 개발 구상안까지 올해 안에 도출할 계획입니다.

반면, 철도 지하화가 오랜 염원이었던 대구시는 최근 상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낮은 개발 수요로, 정부 지원 없이 8조 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건설 비용은 수도권과 비교해서 더 낮은 것은 아닐 텐데 관련된 개발이익의 강도는 더 약할 것이라서."]

때문에 지자체 간 재정, 개발 수요 차이를 상쇄할 정책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대식/국회의원 :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끔 돼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철도가 통과하는 모든 지역의 숙원이었던 지하화 사업, 일괄적인 특별법 시행이 또 다른 수도권 쏠림을 낳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