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에 고개 드는 핵무장론…현실성과 한계는? [심층]

[앵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커지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지, 김경진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됐지만,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가 약속되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북러의 밀착과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로 안보 불안이 심화 되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서, 한미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 핵무장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보유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됩니다.

NPT 10조 1항은 자국 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탈퇴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지면 제재를 피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분명히 제재 결의안을 올릴 겁니다. 제재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NPT 틀 내에서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춰,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조성렬/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핵 능력을 갖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치밀한 외교전을 물밑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