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리 알려주는’ 점검?…유령 업체 만연할 수 밖에

조정아 2024. 6. 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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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도입한 육류공동구매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상한 업체 선정 정황, 지난주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령업체를 가려낼 수 있는 점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주에게 미리 단속 일정을 알려주거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태, 조정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지난달 낸 보도자료입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공동구매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현장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점검 방식은 어떨까.

지난해 한 업체가 현장 점검 전, 대전시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점검 당일 업체 앞에서 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미리 보내는가 하면, 어느 날은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용 육류공동구매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불시 점검' 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A 씨/음성변조 : "(시에서) 얼마 전에 나와서 불시 점검을 한다고 말은 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현장 점검조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A 씨/음성변조 : "어느 순간부터는 오면 '아유, 딱 보면 알아. 깨끗하네,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다반사예요. '퇴근 시간이라 길 밀려, 빨리 가야 돼.'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었어요."]

유령업체 단속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B 씨/음성변조 : "'지금 (회사에) 없습니다.' 하면 (시에서) '이틀 있다 가겠습니다.' 하면 이틀 동안 물건 채워 놓고 기계 갖다 놓고 사람 세워 놓고 하면 당연히 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대전시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유령 업체 적발 사례가 있다면서도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유령업체도 다 현장을 갖고 있어요. 기기라든가 모든 게 있어서. 사실상 이게 현장에서 밤샘을 한다든가 며칠간 계속 거기서 잠복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잘 잡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허술한 점검과 단속 의지가 급식 입찰 비리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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