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5·18 발포 책임자 규명 못하고…

진상조사위 4년 활동 마무리
암매장도 ‘규명 불능’ 보고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 핵심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24일 서울사무소에서 ‘5·18조사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이 결정됐지만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무기고 피습,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 등 4건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됐다.

이 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지 소재 확인 등은 조사위의 출범 목적이자 핵심 과제였다.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광주 지역은 보고서가 공개되자 실망감에 휩싸였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를 찾겠다고 나선 조사위가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이런 국가보고서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작성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종합보고서는 수정도, 폐기도 불가능하다.

조사위는 지난 2월에서야 직권조사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계엄군도 피해자’라거나 헬기 사격, 무기고 피습 시점, 장갑차 사망 사건 등 기존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조사위는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최종 종합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지만 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3명(이종협·이동욱·차기환)은 “수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조사위 내부조차 동의하지 못한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지다 보니 되레 5·18 왜곡의 또 다른 빌미로 이용되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왜곡·폄훼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예상한 듯 종합보고서 발간사에 “4년간의 조사 활동과 결과를 돌아보면 조사위가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앞선다”며 “이 보고서가 5월의 진실규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