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민주는 범죄 아냐…대만 제재 권한 없어"

中당국 "대만 분리 독립 시도에 최대 사형" 경고에 반발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대만 분리 독립 시도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경고와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공개담화를 통해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라 전제주의가 죄악"이라며 "중국은 대만인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대만 독립, 다시 말해 '대만파'·'중화민국파'·'중화민국 대만파' 할 것 없이 중국의 눈에는 대만 독립"이라며 "여야가 이 문제에 함께 맞서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국이 중화민국의 존재를 직시하고 대만의 합법적인 민선 정부와 교류·대화하는 것이 양안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CNN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1일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극단적인 경우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새 지침에 따라 중국 법원,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부는 대만 독립을 위해 대만을 분열시키고 분리 범죄를 선동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05년 반승계법을 포함해 이미 제정된 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대만이 분리 독립에 나설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분리 독립 시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사형이라며 "법적 조치의 날카로운 칼은 언제나 높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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