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통령 때 한 행위는 무조건 형사소추 면제'여부 발표 임박

[AP/뉴시스] 미 연방 대법원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7월이 되기 전 앞으로 며칠 동안 미 연방 대법원은 대선이 치러지는 올 미국 정치에 '퍼펙트 스톰' 급의 충격을 가할 3건의 판결을 잇따라 발표한다.

3건 모두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추종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공격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3건의 발표 간 시차는 수 일이 될 수 있고 단 몇 시간이 될 수 있다.

9명 대법원판사들은 먼저 트럼프가 2021년 1월20일 정오 대통령 퇴임 전까지 전년 11월3일의 대통령선거 결과(패배)를 자기 생각대로 뒤집기 위해 벌인 여러 행동을 대통령의 고유 집행행위로서 '형사소추 면책' 사안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한다.

또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도 결정한다. 당시 상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의 승리라는 대선 결과의 최종 승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의 전 백악관 측근인 스티브 배넌이 의회 청문회 증언소환을 무시한 죄로 받은 1심의 징역형을 항소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였다.

미 대법원은 6월 말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작한 사법년도를 마감한다. 100건 남짓한 1년 간의 대법원 소송건 중 아직까지 결정이 공개되지 않은 10여 건의 판결이 6월 말 마지막 주에 우루루 발표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의회 난입 관련 3건 외에 낙태 권리의 추가 제한, 노숙의 권리,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 마약 오남용 관련 제약사 책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한도 등이 올해의 주요 안건으로 막판에 판결이 공개된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6명이 사망한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1400여 건의 형사 기소를 했고 2000명이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850여 명이 재판없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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