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딱 3년만 미루자”...‘서민 재테크’ 팍팍 밀어주자는 오세훈

건전한 재테크 활성화해야 중산층 늘어
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 바람직
고령화사회엔 상속세율 낮춰야 경제활

[사진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시행을 3년 유예하자면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내달 1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만나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2~3년 (시행을)유예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재테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건전한 재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 제안들을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폐지 주장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길게 보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긴 호흡으로는 재산세와 통·폐합해 보유세로 단일화하고 거래세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상속세·증여세 개편도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OECD선진국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들의 상속세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춰가자”고 제안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부의 대부분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저축 형태로 갖고 있게 되면 재투자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젊은 층이 소비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나치게 세율이 높으면) ‘돈맥경화’ 현상이 생긴다”며 “할아버지 할머니 자산이 손주에게 원활하게 증여될 수 있게 논의하면 국가 미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