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 꺼낸 우원식 “尹 설득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 들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이기 때문에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이해에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라며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기 1년 단축’을 권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도 손보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구성도 현행 20석에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거대) 양당, 두 교섭단체로 가니까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교섭단체가 많아지면) 거대 양당 말고 중간에 있는 교섭단체들이 중재하기도 하고 다른 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12석의 조국혁신당 등이 적극 주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다”고 했다. 에둘러 당규 개정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