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허송세월 새만금 개발.. 결국 '공공기금' 끌어온다?

◀ 앵 커 ▶

새만금 신시도 부근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11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새만금개발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공공기금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민간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업체 봐주기로 일관하다 급기야 공공기금에 손을 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군산 신시도와 야미도를 잇는 1.9km2 규모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골프장과 리조트 등 복합레저시설 조성이 일찍이 예정된 곳입니다.

지난 2013년, BS산업과 (주)한양건설 등으로 꾸려진 민간 컨소시엄 새만금관광레저(주)가 9천억 투자를 제안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그러나 우선협상자 지정 11년이 지나도록 이처럼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침상 우선협상자 선정 후 90일 안에 사업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본 계약을 체결한 건 5년 뒤인 2018년.

계약 체결 후 최대 5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긴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김만겸 / BS산업 대표이사]

"지금까지 개발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 침체, 저하 등등,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지부진 했습니다.)"

애초 개발청이 사업을 맡기 무리였던 민간 기업에 사업권을 내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훈열 / 제318회 전북도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회사고 그 자회사가 자본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 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자 새만금개발청은 공공 기금에 읍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회의 노란우산 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공공기금을 끌어다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세부 계획을 해서 우리 새만금의 관광마이스산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는 새만금개발청, 

허술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지침 위반으로 10년 이상 세월을 흘려보내고 뒤늦게 공공기금 유치까지 추진하면서 민폐기관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