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재항고···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최태원 측 "치명적 오류" 강력 반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도 살펴보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이달 17일 일부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