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규제 완화 늦어도 8월 초 '첫발'…추가 요구도 '촉각'

"환경부 개정령안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 중"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방문 이후 급물살
음식점 운영, 모노레일 설치, 수련원 신.증축 등 가능
김영환, 구름다리 설치.생태탐방선 운영 등 추가 요구

빠르면 다음 달부터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음식점 운영을 비롯해 모노레일 설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규제 완화의 첫발을 떼는 건데, 충청북도는 구름다리 설치와 생태탐방선 운행 등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해달라"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방문으로 화답하며 급물살을 탄 청남대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청남대 안에서 면적 150㎡ 이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차장 인근에서 전망대까지 330m 길이의 모노레일 설치와 함께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신.증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도 관계자는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에 넘어간 만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령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늦어도 8월 초면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청남대 규제 완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근에는 김 지사가 추가 완화까지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벽에 쓰는 편지'라는 제목의 육필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청남대에서 직접 지시한 휴게음식점이 1년이 지나 겨우 150㎡ 허락됐다"며 "이런 일이 실행되는데 1년 걸리는 나라가 AI(인공지능) 시대 세계 혁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협소한 청남대 진입도로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름다리 설치와 생태 탐방선의 운행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 몽매한 규제의 철옹성을 허물어야 한다.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했다"며 "오직 믿을 분은 한 분이다. 개혁하지 않는 일은 직무유기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김 지사의 추가 요구가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 안팎의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만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환경부 등 각종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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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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