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경찰 출석 양문석의 미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글쎄요. 비교적 여유 있게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것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 이제 안산 지역구 몇 곳에 재산축소 신고 관련 내용을 투표장에 붙일 정도로 그때 당시 뉴스도 냈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이것이 본인은 이제 성실 소명하겠다고 비교적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혐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사실 당선 무효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사건입니다. 가볍지는 않고요. 이것이 어떤 점이 문제 되는가 하면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있는데 아파트가 30억 대인데 많이 보이니까 공시지가로 내려가지고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공표가 되게끔 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보통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가지고 기소되는 사건이 있고.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거든요. 보통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고발했다고 하면 조금 더 중하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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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