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결정'에 재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재항고를 받아들이면 이혼 소송 본안 심리는 경정하기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함께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경정한 오류가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단순 경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며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해당 오류를 수정하며 이튿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산 분할 비율 등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재항고를 받아들이면 이혼 소송 본안 심리는 경정하기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재항고가 기각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경정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089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 22명·연락 두절 1명"
- 민주당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동의 못 해‥본질 흐리는 것"
- 국민의힘, 이재명 사퇴에 "푸틴 따라하기‥'또대명' 흑역사"
- 육군 51사단서 일병 숨진 채 발견‥군 "경찰과 함께 조사 중"
- "밀양 가해자 아니라니까요!" 20년째 외치던 9명 결국‥
- 임성근 집앞 모인 예비역들 "그가 있을 곳은 군 교도소" [현장영상]
- '구하라 금고 도둑' 몽타주에 지코 불똥? "못 참아" 경고
- 러시아 다게스탄에 동시다발 테러‥경찰 등 사망자 19명으로 늘어
- "이거 오로라! 완전 빨개졌어!"‥'서울서 진짜?' 기상청 답은
- 조세연 공청회서 "상속세율 최고 30%로 낮추고 과표 3배 높여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