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주장한 한동훈…사실상 반윤 선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제 시작하자마자 링 위에 오른 4명. 특히 1 라운드는 바로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 더 한층 목소리를 높여서 집권 여당이 합리적 대안 없이 이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발상이다. 반면 나경원 의원. 아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 순진하다. 그러면 여론이 원하면 본인 특검법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순진한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정당은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저는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이 여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민심은 어떤 정당을 참패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당은 민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민감해야 하죠. 법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왜 키웠죠? 결국 무엇인가 하면 채 상병 사망 사고,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키운 것 자체가 보면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측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버렸죠.

야당이 여기에 국민들에게 선동을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이 문제를 무언가 대통령실이나 무언가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에서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채 상병 특검은 거의 블랙홀과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당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선거법 그때 개정이 있을 때 가서 막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108명이라는 숫자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강경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108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금 김재섭, 안철수 등등 이분들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8석이 무너지면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에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입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이것을 공세를 가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특검, 즉 신특검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 아니라 거기서 추천하는 당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독소조항을 없애고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특검법 만들어내면 108명이 되는 의원들의 명분을 가질 것이다. 거부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지 당연히 입장에서 보면 막아야죠.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면 무언가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의 반응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기한 것이지, 이것을 순진하고 초보가 제기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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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