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데이터 공개 찬반 논란…"학교서열화 부추길 우려"

[EBS 뉴스]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연구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수능 성적과 학업 성취도 평가점수도 포함돼 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교육부, 수능·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3년 지나면 전체 공개"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100퍼센트 공개

학생명·학교명은 '비공개' 

"교육정책 효과성 분석 가능해질 것"

vs "학교서열화 부추길 것"

------

서현아 앵커 

오늘 교육부의 수능 성적 공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위혜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에 수능과 학업 성취도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려점이 많은데요.

수능과 학업 성취도 성적을 공개하고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장관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사유로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보시다시피 교육 격차가 과연 줄어들었는지는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육재정은 보다 삭감되었고 특히 교사 정원 중에서도 중등 선생님들의 비율은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러한 데이터 공개 개방은 학교들을 줄세우고 지역차와 서열화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광역 단위로 70%의 데이터만 공개해 왔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더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재 광역 단위의 데이터 공개만으로도 심각한 지역의 서열화나 학교 간의 서열화 문제는 지금도 현재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100% 시군구 단위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그 효과와 분석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아이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그 효과성, 그리고 그 분석은 과연 성적으로만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되고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현장의 여건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는 너무나도 큰 우려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는 학교 서열화가 너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학생의 개인정보나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3년이 지나서 학생이 졸업한 뒤에 데이터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계십니까?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월 28일 교육부 장관님이 이러한 성적에 대한 공개 발표 이전에도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1만 2천 명의 교사들의 데이터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2 학생들 약 30여만 명의 학생들이 성적이 모두 다 오픈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한 공적 데이터를 관리할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단위의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과연 이게 개인 정보가 일단 보장될지가 먼저 우려가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로 인해서 학교 줄세우기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자주 제기되는 우려가 교육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만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면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인 동의를 할 텐데요.

일단 지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토론회였는데 전문가들 또한 이런 대량의 학습 데이터는 아무리 익명화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익명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 담보되지 않은 채로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연구자들 과연 얼마나 엄격할지 일단 모호하고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공개적으로 어딘가에는 발표하게 됩니다.

과연 그 발표되는 그 결과가 공적으로만 사용될지 의문이 들고요.

에듀테크 기업들이 벌써부터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이나 데이터 관련 그리고 디지털 선도학교 관련 많은 로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부의 정책이 민간 기업과 함께 발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됩니까?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 과정은 우리가 가장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교사들로서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있어서 이런 창의적인 교사들의 교육 과정이나 정책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일반화된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시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강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당초 취지였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 공개 외에 또 어떤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혜진 중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늘 저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일간의 수능 점수 공개 반대에 대한 연서명을 시민단체 331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교육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교육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전문가는 현장 교사일 건데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 속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강될까 조금은 염려스러운데요.

우리 아이들은 보다 더 맞춤형으로 두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그 기초학력마저도 보강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는 그럴 만한 선생님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고 기초학력에 있어서 재원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서도 잘 들어주시고 충분한 교사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 재원을 적극적으로 교사들을 믿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데이터 공개가 학교 서열화부터 정보 유출까지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EBS 뉴스는 조만간 찬성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