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하는데…"현실적 대책 시급"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 3만 9614건, 전년 比 4962건↑
면허 반납 '나이'로 제한은 부적절…실효성 지적 대두
정부, 연말까지 '조건부 면허제' 연구용역 진행
전문가, 조건부 면허제 도입·관련법 개정 필요성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고려,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법 개정 검토에 나선 가운데 기술적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652건에서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4962건이나 증가했다.

대전 지역은 2020년 1019건, 2021년 1017건, 2022년 1085건, 2023년 1374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면허 반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지역화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지난 3월부터 면허 자진 반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했다. 시는 당초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해 현금 지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동의 편의성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면허를 반납하는 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또 면허 반납 기준을 단순히 '나이'에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을 본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 장치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주간에만 운전하도록 하거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조건부 면허 제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사회 문제기 때문에 조건부 면허 제도와 함께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 안전에 도움을 주는 긴급제동장치 같은 어시스트 장치들도 있어야 한다"며 "노화에 따른 체력 저하, 노인성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이 사고로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과 교통안전공단이 정보를 연계해 운전 고위험 대상에 따라 면허갱신 기간을 6개월 단위로 검증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