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의총 7개 상임위 수용…초라한 결말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한 추경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이고 국회법상 원구성 협상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야 협상을 주도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7개 상임위 수용 배경을 밝혔다. 협상 결과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는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총 결과는 고육지책이라 할 것이다. 최소 법사위만이라도 양보 받으려 갖은 애를 썼으나 민주당 태도는 요지부동 자체였다. 오히려 잔여 상임위를 외면하는 경우 이번 주 본회의에서 그마저 단독 선출해 버리면 18개 상임위 독식이 현실화될 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항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현실이 국민의힘 딜레마였다.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도 해보았지만 먹혀 들지 않았다. 집권당으로서 마냥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담 요인이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치더라도 등원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 171석 거야 민주당의 단일대오 벽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고 초라한 국민의힘 모습만 도드라진 협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별반 소득 없이 시일만 허비한 셈이다. 그런데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막기위해 등원을 결심했다"는 말로 합리화했다. 민주당 폭주에 따른 협상 무용론 자락을 깔아놓더니 등원론 구실로 삼았다. 논리적으로 앞뒤기 닿는 얘기인지 군색해보이면서 한편으로는 헷갈린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단 전략 및 협상력 빈곤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의 한계로 인해 원구성에서 무력감을 노정했다. 그럼에도 엄연히 정부와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7개 상임위 배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원내에서 굵직한 민생정책 이슈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지금 여당 의원들에게 예전의 프리미엄 따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