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 앞두고… 대북송금 등 선고 줄줄이

7월 12일 김성태 前 회장 첫 판결
‘이화영 연관 사건’ 먼저 결론 예정
말경엔 ‘가짜 수산업자’ 1심 선고
‘전대 돈봉투’ 전현직 의원 8월 1심

통상 7월과 8월에는 무더위로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이 기간 주요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우선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1심 선고기일 등이 잡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7월12일 연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사건을 분리해 먼저 결론을 내리고, 기업 범죄와 관련한 배임 등 혐의는 추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1심 결론은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 언론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1심 결론도 같은 달 26일 나온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