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재판 정치적 후폭풍 줄이려면 사법판단 빨리해야"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 공부모임에서 헌법학자 등 주장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이 24일 모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식의원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이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공부모임에는 50여명의 초선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부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논의했다. 이 모임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헌법학자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안은 차분하게 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기소된 재판의 사법적 판단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이 정치적 후폭풍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부모임에는 여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초선은 늘 개혁의 상징이다. 시의적절하게 주제를 선정해주신 김대식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회가 이런 주제를 두고 의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재판만 하더라도 관련인이 400여 명으로 재판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사안과 관련된 재판은 속히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73%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냐"고 질문을 하며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이다. 김대식 의원이 제기한 이 이슈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식 의원의 논의 방식이 우리의 새로운 싸움의 방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지지 여론이 높은 이슈에서 치열한 논쟁을 촉구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주최한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정말 다양한 출신과 이력을 자랑한다. 초선이라 함은 여의도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곧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국민 민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도록 우리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공부 모임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