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발 '채상병 특검법'…진실 밝히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주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제출하시려고 하는 특검 법안을 통해서는 그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7월 중순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때 하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것 아니냐"며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안을 수용할 경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늦어도 7월 4일,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를 할 것"이라며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고 7월 21일부터 증거들,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6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 전 위원장은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제3 자가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정농단 등의 특검은 모두 야당이 추천해 이행됐다"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늦추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차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